관리형 대책 대신 총량 증가 택해
거주 목적 아닌 건물 최대한 매입
공공임대 공실기간 3개월로 단축
기존 월세 물량, 전세로 전환공급
중산층 겨냥 30평대 연간 2만가구
거주 목적 아닌 건물 최대한 매입
공공임대 공실기간 3개월로 단축
기존 월세 물량, 전세로 전환공급
중산층 겨냥 30평대 연간 2만가구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으로 퍼진 전세난을 잡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주택 공실은 물론 빈 상가, 호텔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물까지 매입해 전세로 공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전세주택과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처음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1만40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있어야만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해 소득이나 자산에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에만 1만6000가구(서울 4900가구)가 집중돼있다. 서울에서도 강남(198가구), 송파(263가구), 강동구(356가구)에 몰려있다.
정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한다. 2022년까지 공공전세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기존 월세 형태로 공급된 물량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해 운영키로 했다.
공공전세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이지만, 추가로 2년(총 6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만으로도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 공급한다. 수도권에 3만3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서울 물량은 2만 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또 공공전세와 매입약정 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자에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 공공 임대주택도 나온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로도 연간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친 유형통합 공공임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30%(3인 가구 기준 503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여기에 중위소득 130~150%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전용면적 한도도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로 늘린다. 소득 분위로 따지면 3인 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 581만원, 4인 가구 기준 712만원 수준이다. 추가된 중위소득 구간에 부과하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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