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 모집·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8대 비대면 분야 1.6兆 투입
스마트병원 18곳도 구축키로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비대면 보험 모집·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 의료, 교육, 디지털콘텐츠 등 8대 비대면 분야에 내년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8대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콘텐츠, 행정 등이다.

금융 분야에선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 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의료에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고, 건강 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돌봄 시범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또 300여종의 '올디지털(All-Digital)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형 정부로 전환키로 했다.

비대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허용,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면 혁신기업을 늘리기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고, 모두 9조원 규모의 비대면 기업 전용 융자·보증·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내년까지 16만 중소기업에 6400억원 상당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고, 2000억원의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도 조성해 비대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출 500억원, 수출 1000만달러 이상의 글로벌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을 현재 10개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또 "항공 피해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 허용할 것"이라며 "탑승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다른 나라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 비행만 하다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관광 항공여객을 말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