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한은, `지급결제 감독권` 놓고 11년만에 또 전면전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일방 처리
한국은행, "협의사안 일방 추진, 고유권한 침해" 반발
한은법 개정안 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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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제도를 둘러싼 감독권한을 놓고 전면전에 나섰다. 금융위는 디지털 지급결제청산업 도입과 함께 지급결제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라는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 2009년 지급결제제도 감독권을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대립했던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실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입과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도입과 지정,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단독]금융위·한은, `지급결제 감독권` 놓고 11년만에 또 전면전
금융위의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도입 제도화 체계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의 종합혁신방안에 대해 한은은 올 2월부터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입과 금융결제망 직접 참가는 찬성하되,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신설과 지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픈뱅킹의 법제도화에 대해서도 금융결제원 오픈뱅킹공동망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충돌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은의 반발로 인해 금융위는 이달까지도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한은의 입장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밀어붙였다.

금융위의 개정안대로 지급결제 청산업이 도입되면 금융결제원이 금융위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은이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금융위는 지급결제청산업자에 대한 제재권 등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업무감사를 받을 뿐이다. 한은은 한은법 제81조에 따라 지급결제 업무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 역할과 함께 사원총회 의장기관과 이사회 당연직 구성원으로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 규약 제·개정과 경영 등의 업무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왔다.

[단독]금융위·한은, `지급결제 감독권` 놓고 11년만에 또 전면전
(한국은행 제공)

금융위는 일본의 전은시스템과 중국 왕롄 사례를 벤치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2018년 알리페이 등 빅테크의 자체 청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인 왕롄(Nets-Union)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의 시급성이 크지 않고, 도입할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의 왕롄은 불법 자금거래 통제를 목적으로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설립됐고, 인민은행의 감독을 받는 곳"이라면서 "지급결제 청산업무를 중앙은행이 아닌 외부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지급결제 제도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지급결제제도감독법'(조문환의원등 12인 공동발의)을 통해 한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금융위 보고 등을 통해 한은의 지급결제 업무를 전면 부정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정무위와 기재위가 충돌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기재위의 반발로 지급결제제도감독법안은 무산됐다. 동시에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한은의 검사권 등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도 폐기됐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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