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구매 시 중요한 정보원인 표시사항(Label) 법률 개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화장품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안 없이 제조원 표기 삭제를 허용하려는 법 개정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9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이 개정안은 '화장품 용기에 제조원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판매원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표시제도 시행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GMO 등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논란, 물티슈 독성물질 검출 사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각종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더욱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품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고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에 있어 제조업체가 빠진 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만으로 제품의 수거, 소비자 보상 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제조원 표기 삭제를 주장하는 측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조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도 제조원 표기 의무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이 예로 든 국가들은 제품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제조원 표기 여부만으로 우리나라와 시장 규제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표시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관점을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최근 조사를 보면 화장품 제조원과 책임판매업자 모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이다.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표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91.5%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조된 화장품의 제품정보 및 안전성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8%, '둘 다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 '판매업자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품질과 안정성'이었다. 화장품 구매시 제품의 효능·효과와 같은 품질을 보거나 화장품의 안전성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답변한 비율이 68.1%로 나타난 것이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포장에 표시된 정보 중에서 용량, 성분 및 주의사항(그 외 사용기한) 등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인 36.7%에 달한 것이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과 같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할 만한 대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표시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라면서 "따라서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를 허용하는 이번 발의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서 기자 pys@dt.co.kr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콘(KCON) 2018 LA에 참가한 현지 K팝 여성 팬들이 K뷰티 시연 코너에서 제품을 써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