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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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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치열한 기술 경쟁 전개
급격한 정책 변화 없을 전망도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되나
바이든 후보.

윌밍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세칭 미 '빅 테크'(거대 기술기업)의 대표주자들인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빅테크의 독과점 등 이슈에 대해 규제 강화쪽의 자세를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반사이익이 규제 강화로 인한 손실을 메울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빅테크 입장에서 더욱 산법이 복잡해지는 셈이다.

5일 IT업계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앞서 지난 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인터넷 기업 성장의 주역으로 평가받았던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럽식 데이터 보호규정을 도입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기업들이 제 3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소송 걱정 없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 독점 분과위원회가 지난달 6일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독점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를 주도한 그룹이 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개 기업은 한때 허약하고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이제는 석유 재벌과 철도 거물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독점기업이 됐다"고 지목했다.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들 빅 테크 기업의 사업확대는 고사하고 기존의 사업도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는 빅테크 기업 해체를 주장하지 않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꾸린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의 해체 요구권을 조언 받았으며, 기존에 독점 금지법의 기준을 인종 , 노동 , 기업 집중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기술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며 "디지털 기업의 조세체계 논의도 글로벌 이슈인 만큼 빅 테크 생태계를 해체시키는 급진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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