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출범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대통령제 한계로 규정
특별사면 대상 오를지 초미관심
국민의힘, 대통령제 한계로 규정
특별사면 대상 오를지 초미관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자 여야 정치권이 '불행한 과거의 반복'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꼽으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규정하고 성찰을 주문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며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고 직접적인 비판을 삼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 정책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인데 거기 대해 뭘 (언급하겠나)"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 자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수감 사태를 두고 연내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기는 했으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국민의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권력분산의 당위성으로 연결했다.
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면조건을 채운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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