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포럼] 한국 코로나 대응, 과연 성공했는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010/2020102802102369061001[1].jpg "[포럼] 한국 코로나 대응, 과연 성공했는가")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역활동과 경제활동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을 허용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강력한 방역정책을 추진하는 방역 당국과 경제 회복에 강조점을 두는 정책 당국이 조율을 하지 않으면 '죄수의 딜레마'와 같이 방역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방역을 조화시킬 여러 주장과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방역보다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국가들은 재유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활동을 억제하기 힘들어 봉쇄정책에 미온적인 국가들이 많았다. 방역모범국인 뉴질랜드와 대만은 코로나19의 종식단계에 들어갔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 초기단계에는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방역정책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대응 매뉴얼이 공유되면서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역할도 크게 중요해졌다.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경제를 재개하려면 경제주체들이 방역지침을 능동적으로 지켜야 한다. 기업들도 정부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환경에 적절한 맞춤형 사업장 안전보건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는 지침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실효적으로 진행하고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방역의 성공은 개인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요소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활은 불편해지고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통념들이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벌어진 최근의 현상들은 서구 선진국가의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이들 국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각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로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립이 국방과 안보 이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개별주체의 부주의와 안일함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역 원칙인 개인위생이 준수되어야 한다. 감염병 초기에는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개별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경제 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게 된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기업은 지침을 사내에 적용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기업 실정에 맞는 자체 방역지침을 제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감염경로, 확산과정부터 검사, 치료, 업무복귀까지 전 과정을 정리하여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각 증상, 치료 기관과 비용, 영업 손실비용 등 개인적·사회경제적 영향도 분석되고 평가해야 한다.
국방만큼이나 방역체계 구축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었다. 경제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방역활동으로 인한 생산 능력의 손실을 최소화해왔다. 방역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엄격하게 진행하지만 그에 대한 일부 보상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도 진행되어 왔다. 방역의 성공 여부는 감염의 발생과 확산이 얼마나 잘 통제되었는지와 경제적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했는지에 따라 함께 결정될 것이다.
원문=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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