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더 오른다…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도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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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도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췄다.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시점이 정해졌다면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형과 시세 구간별로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 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이제는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

이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상승분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인데,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이 79.5%라 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된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3억∼6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은 최근 3년간 52.2%를 유지했는데, 이를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현실화율은 매년 3.78%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62.4%라 2030년까지 매년 2.76%포인트만 올리면 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부동산 공시가격 더 오른다…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도 `세금 폭탄`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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