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신기사 등 벤처캐피탈 일반지주사 자회사 편입 허용
윤관석 의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경제 활력 제고 기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와 무분별한 기업 팽창을 방지하고자,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CVC의 경우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 여기에 CVC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의 지주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무분별한 산업자본의 확대 방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CVC의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게 허용했다. CVC의 부채비율 200%로 제한하며, 투자업무 외 기업 신용공여 등 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이밖에도 △자회사인 CVC가 조성한 투자조합에 계열사 외 외부자금 조달 제한(40%까지만 허용) △금융계열사나 총수일가의 CVC 조성 펀드 출자 금지 △CVC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 금지 △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해외 투자 경우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등 안전장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이 유망한 벤처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시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우려가 계속 제기됐던 만큼, 이에 대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갖춘 법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 위원장을 비롯해 고영인, 김교흥, 박찬대, 이상헌, 이성만, 임종성, 정일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