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고 고민에 빠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 시장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일환(왼쪽)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