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尹발언, 설득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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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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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대다수 법률가가 경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서 "다만 이걸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 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씨 편지에 '검사 접대'가 나와서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야권 정치인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엄청난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얘기 하나만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이라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다.

그럼에도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법적으로 따지면 혼란이 초래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추 장관의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및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발동은 허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이 다시 한 번 명백해졌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박순철 검사장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문 정권의 검찰 중립성 훼손을 비판했다.

문 정권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와 인사권을 통한 권력형 비리 수사팀 해체, 친정권 검사 심기는 이미 도를 넘었다. 라임펀드 사건의 로비의혹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일명 드루킹 사건) 등 정권의 합법성과 도덕성이 도전받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이다. 정권의 검찰 장악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조직이 정권에 집단 반발하는 '검란'까지 예상하는 실정이다. 윤 총장 발언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위법적 직권남용을 한 추 장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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