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년 3682억 이미 출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실적 추가해
공기업 무리한 신재생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실적 추가해
공기업 무리한 신재생 사업 추진
<자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6개사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6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출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과 각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원의 출자를 계획해 현재까지 3682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는 2750억원의 출자 계획 중 2041억원을,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원의 출자 계획 가운데 1641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기업별 출자 계획을 보면 한전이 16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수력원자력 412억원, 한국남동발전 1307억원, 한국남부발전 76억원, 한국동서발전 660억원, 한국서부발전 685억원, 한국중부발전 1548억원이다. 국내 출자액은 남동발전, 해외 출자액은 중부발전이 가장 많았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하고 있다.
구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해 공기업들이 무리한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정해 발전 자회사 평가지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하고 가중치 3점을 주도록 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동반 악화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91.0%에서 2018년 98.7%, 2019년 113.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100.0%, 102.9%, 126.6%로 올랐고 중부발전은 168.3%, 192.1%, 241.2%로 상승했다.
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을 기점으로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동반 악화했다"며 "한전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91.0%에서 2018년 98.7%, 2019년 113.4%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산업부가 에너지 공기업이 설립한 SPC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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