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난민` 꼬리표 곧 뗀다…"임대차법, 대다수가 혜택 받아"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야당이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세 난민' 처지를 지렛대 삼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흠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전셋집을 구하거나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피해자 모델이 됐는데 임대차 3법 문제가 있다고 느끼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비워줘야 하고 기존에 팔기로 했던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매매 계약은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에도 아파트를 보유한 그는 정부의 다주택 해소 방침에 따라 올해 8월 의왕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으나, 세입자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갑자기 행사하면서 새 집주인 전입이 불가능해졌다.

홍 부총리는 "(거래는) 잘 마무리되고 있지만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는 않겠다"며 "임대차 3법으로 대다수 전세를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던 전세 시장을 '보이는 손'으로 조정하려다 평지풍파가 난 것"이라며 "종부세도 1주택자는 완화해야 하지만 홍 부총리는 부담하는 국민이 1%로 소수에 불과하다며 계속 개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주택 매매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성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세로 들어갔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냐고 보냐"고 묻자 "언제라고 단언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매매시장은 적어도 안정세고 지금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은 시장기능에 의해서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적정하다고 본다"며 "과도하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 `전세난민` 꼬리표 곧 뗀다…"임대차법, 대다수가 혜택 받아"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