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1년 연장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러 양국이 내년 2월 5일 만료 예정인 뉴스타트의 1년 연장에 합의하면 향후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에 합의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가 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1년 연장하자며 미국의 요구에 맞춘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기 감축 문제에 진전을 이루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즉각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러시아도 외교관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WSJ에 "우리는 합의에 매우 매우 가까이 있다"며 "러시아가 (핵)탄두 동결에 합의한 이상 남은 이슈들도 며칠 안에 잘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러시아는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이 협정을 조건 없이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협정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모든 전술·전략 핵무기의 배치를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기 감축 문제에 진전을 이루려는 러시아의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미국은 검증 가능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즉각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러시아도 외교관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셜 빌링슬리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외교관들을 상대로 화상 콘퍼런스를 통해 러시아와의 합의 전망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했다.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동결 대상 핵탄두에 대한 정의와 검증 문제 등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트에서는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핵탄두 동결' 계획에는 단거리 운반 시스템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비축 핵탄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는 미러 양측이 모든 사거리의 운반체에 탑재된 핵탄두는 물론 비축 핵탄두의 숫자를 신고하고, 비축 핵탄두의 숫자를 늘리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WSJ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의 핵탄두 제조시설 바깥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핵탄두 동결과 뉴스타트의 1년 연장을 제안하면서도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핵탄두 동결과 관련해 어떤 추가적인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미러 양국이 뉴스타트의 1년 연장에 합의하면 향후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에 합의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기대했다.
WSJ은 미러가 오는 11월3일 미국 대선전에 뉴스타트의 1년 연장에 합의하면 일단 정치적 약속 형태를 취한 뒤 추후 구속력이 있는 외교각서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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