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커녕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고소 취하 종용, 엄정하게 처벌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질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하며 본 수험생 B양의 연락처를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캐낸 뒤 카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B양 측의 고소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수능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피고소인을 나무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률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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