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독소조항 개정
밀어붙이기식 출범 용납 안한다"
野 "권력형 펀드게이트 은폐시도"
與 "秋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정당"
밀어붙이기식 출범 용납 안한다"
野 "권력형 펀드게이트 은폐시도"
與 "秋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정당"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시했던 공수처와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인권대사 일괄타결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얹어 역제안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다고 했는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출범)하면 국민이 용납 안 한다"면서 "공수처(설치법에)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출범할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부터 추천하라"며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을 낸다면 병합 심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한다면 야당의 추천위원 선임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본인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 끌기용 전술"이라며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특검 역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도 격돌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인 19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태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의 칼춤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나 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고 특검을 하라고 하면 간단한데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피의자 편지가 보물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시선을 돌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며 "정권과 권력이 위기를 느껴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검 밖에 없다는 확신을 준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내기구인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추 장관이 '펀드 게이트' 전주(錢主)의 '옥중 입장문'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또다시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지시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젠 특별검사 도입 만이 답"이라며 "켕기는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특검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수사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변죽을 울리고 있다. 정쟁을 만들지 못해 안달났다"고 따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실명공개 난타전도 후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의 옵티머스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한 데 더 나아가서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법사위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명단에 이름이 등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김 전 회장 옥중서신에 쓰인 야당 정치인과 로비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을 폭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사감(私感)의 장으로 변질시켜 명예훼손 행각을 벌였다"고 핏대를 세웠다. 김 의원이 지목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은 이날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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