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시즌 산사태 위험 우려
기존 설비는 정밀점검 추진
기존 설비는 정밀점검 추진
<연합뉴스>
정부가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해 장마·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여름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로 일부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 등 피해가 있었으나, 전체 산지태양광의 0.2% 수준이어서 산사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향후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관계기관과 추가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우선 이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완료된 설비에 대해서는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을 설치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내년에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지복구준공 전이거나 일시사용허가 설비에 대해서는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산림청장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해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 연장해준다.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미흡했던 산지복구준공 검사도 강화해 매몰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새로 진입하는 설비의 경우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10㎿ 미만 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검토 대상을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산림청과 협력하는 한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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