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20일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해 9월 말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부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징계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의 감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월성 1호기는 가압 중수로 원자력발전소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 이듬해 4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설계수명은 30년으로 2012년 11월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7000억원을 들여 월성 1호기를 보수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수명대로 2012년 11월 가동을 중단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 계속운전을 허가함에 따라 수명이 10년 늘었다. 한수원은 원안위 결정으로 같은 해 6월 월성 1호기 운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월성 1호기 폐쇄를 시사했다. 결국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를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계속가동과 조기폐쇄의 손익을 따져보니 발전단가(123원/㎾h)가 전력판매단가(61원/㎾h)보다 비싸다는 내용의 외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원자력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경제성 판단 근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12월 감사기간 연장(2개월)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기한이 도래한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달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결과 보고서는 4월 감사위원회 의결이 불발됐다. 이달 들어서도 수차례 심의를 거치고서야 최종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