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셋집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홍남기 부총리 옆 동네인 중구에 거주한다는 청원자는 자신이 내년초 비울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며, 이 매물을 주변 신축보다 저렴한 가격에 홍 부총리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청원자는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가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인해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단톡방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매일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민 해결에만 온 힘을 쏟아부어도 힘든 분께 당분간만이라도 부동산 문제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침 내년초 비울 수 있는 매물을 보유한 관계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늦은 새벽에 고민 끝에 제안을 드리는 만큼, 빠른 시일 홍남기 부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게시판에는 '홍남기 장관만 국민이고, 피해입은 국민들은 개돼지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자신을 '돈 없는 제2의 홍남기'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투기 세력이 아닌 마트에서 애호박 하나도 가격 비교해서 사고, 월급날에 가족과 함께 먹는 통닭 하나에 기뻐하는 서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장관은 서울에 전세 사는 다주택자 고위직 임차인"이라며 "수많은 피해자가 울부짖을 때도 듣지 않던 정부는 이분의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기자, 엄청난 속도로 법안 개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시 높은 분들이 개돼지라고 부르는 저희는 안중에도 없고, 귀하신 홍남기 장관만 피해입은 국민이라 엄청난 속도로 해결방안이 논의되네요"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굳게 믿는 김현미 장관에게 집 앞 부동산 현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세는 씨가 말랐고, 매매가는 매일이 신고가"라며 "결국 졸속 법안으로 임차인들도 전세 난민이 되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3번의 대책이 실패했다는걸 인정하기 싫어서, 매일 제2의 홍남기를 만들어내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법률과 상충되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임대차 3법으로 실거주 매수인은 길거리로 나앉게 됐고, 집주인의 실거주에도 임차인은 만기 보장 후 퇴거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소송으로 기나긴 싸움을 하게 됐다"며 "전 국민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지만, 침해된 주거권과 재산권에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매수인은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국민을 옥죄는 추가 대책을 내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경기도 의왕의 본인 집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