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폐배터리 재활용` 특례 승인

배터리 렌털방식 시장 구축
전기택시 비용부담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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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폐배터리 재활용` 특례 승인
실증특례를 받은 전기택시 배터리 렌털 서비스 체계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수명을 다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2029년까지 8만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열어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빌려주고, 2∼3년 뒤 나오는 폐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하는 사업모델이다.

전기택시회사의 비용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데, 렌털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어 보다 많은 택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폐배터리를 재가공해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한 ESS컨테이너를 실증하게 된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폐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폐차 시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폐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현대로템)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창원산업진흥원)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한국전력)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마로로봇테크)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메코비) 등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LS전선이 신청한 플랫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고성능 배선기구 7종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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