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높게 잡아 분석" 반박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지역화폐' 발행이 정부 순손실만 유발한다는 부정적 내용을 담아 발간한 보고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잘못된 통계 수치를 적용해 신뢰할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동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조세연이 연구에 활용한 지역화폐 발행현황 데이터 전체를 제출받아, 보고서에서 언급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화폐 발행현황을 검증한 결과, 심각한 통계 오류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가 총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함에 따라 10% 할인액인 9000억원이 보조금으로 지출되는데, 이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순손실 규모가 4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1800억원의 부대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실은 조세연 보고서에서 2015년 발행 지자체는 40곳, 발행액수는 1200억원이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발행 지자체는 35곳, 발행액은 83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2016년 발행 지자체수도 53곳이 아니라 38곳이며, 발행액도 1168억원이 아니라 1104억원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도 발행 지자체 수가 12곳이나 차이 나고, 발행액은 무려 746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실은 "조세연이 데이터 자료를 얻은 방식 그대로, 행정안전부의 '2019년 3월 기준 지역화폐 발행현황' 자료를 참조해 67개 기초 지자체와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보내 다시 조사한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이 지역화폐 판매량을 많게는 30% 이상 높게 잡아 분석하는 바람에 소상공인 매출 감소분이 더 커진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이다.
두 의원실은 또 "조세연이 업종별 지역화폐 노출비율을 계산하면서 충남 예산군을 표본으로 사용했는데, 예산군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연간 4억~6억원에 그치고 가맹점도 300여 곳에 불과해 표본으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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