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엔 방류 3시간전 통보
실제론 승인 후 58분뒤에 이뤄져
강우량 예측도 2배가량 차이나
뒤늦은 수위조절, 수해피해 키워
실제론 승인 후 58분뒤에 이뤄져
강우량 예측도 2배가량 차이나
뒤늦은 수위조절, 수해피해 키워
연합뉴스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올 여름 홍수피해와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용담댐의 경우 지난 8월 7일에도 잘못된 강우 예측으로 마지막 방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현행 댐관리 규정에는 방류 계획이 변경될 때 지체없이 관계 기관과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댐운영 규정 11조에 따르면 댐관리자는 수문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방류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하는데, 용담댐은 방류 승인 후 58분 뒤에야 통보가 이뤄졌다.
수자원공사의 자체적인 강우량 예측도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금강홍수통제소에 보낸 댐 방류 계획 변경 승인요청 공문에서 수자원공사는 8월 7일 당시 용담댐 상류 지역의 강우량을 110~170㎜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0~400㎜의 비가 쏟아졌다. 이 의원은 "용담댐의 마지막 사전방류 골든타임을 놓치고 8월 8일 12시에 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초당 2900t에 해당하는 물을 대규모로 방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용담댐이 초당 2900t이 넘는 물을 방류하자 충남 금산 부리면과 제원면에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금산에서만 125가구가 침수하고 농경지 471㏊가 물에 잠겼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은 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 기회를 놓치고 급하게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홍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위원회 통한 홍수 평가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댐 관리 기관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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