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보고서 통해 쓴소리
향후 세입 여건 개선 '불투명'
대응자산 없어 결국 혈세 부담
향후 세입 여건 개선 '불투명'
대응자산 없어 결국 혈세 부담
향후 4년새 적자성 국채만 4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가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우리나라의 "높은 부채"를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19일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대응하는 단기적인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할 지출과 채무 증가"라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증가는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835조6000억원에서 2022년 1000조원 선을 넘고, 2024년 132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같은 기간 506조9000억원에서 899조5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불과 4년 새 적자성 채무가 400조원 더 쌓이는 셈이다. 적자성 부채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액수도 액수지만 그 증가속도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해 "국가채무가 30% 증가하면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치도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 등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신용등급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AA-'로 평가하면서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피치는 "한국은 단기적인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재정준칙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도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이 큰 상황에서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적자성 채무를 갚아나가기 위한 세입 여건이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 8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 실적은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 자영업자 등이 내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4조원 감소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측은 "2021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겠지만, 가계소득과 고용여건 개선이 지연되며 GDP 성장률은 2.3%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앞으로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이전 5년보다 0.6%포인트(p) 내린 연평균 2.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예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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