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서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4분기 'V자 반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시행하려 했던 '소비쿠폰 배포' 등의 경기진작책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나섰다. 월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월 소비쿠폰 배포는 코로라 19 확산에 좌절했다. 당시도 코로나 19 확산세가 주춤거리자 "코로나 우울증에 힘들어 하는 국민을 돕겠다"며 정부가 소비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도 다시 커졌다.
정부의 반등 조급증에 8월의 코로나 악몽이 떠오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쿠폰 배포한다= 정부는 'V자 반등'을 위해 소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10월말부터 본격적인 소비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소비쿠폰'을 배포하는 것이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을 1000만 명에게 나눠줘 약 1조 원 가량의 소비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대책을 협의중"이라며 "방역 대책 수립을 전제로 이달 말을 기점으로 8대 소비쿠폰 등 각종 대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쿠폰 배포는 지난 8월 추진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세가 커지면서 소비쿠폰 배포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중단됐다. 당시 방안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의 쿠폰을 배포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숙박의 경우 예매·결제 시 3만~4만 원을, 전세는 40%를, 공연은 1인당 80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외식은 2만 원 이상 5회 카드 결제 시 다음 외식업소에서 1만원을 환급해준다.
숙박과 영화 쿠폰은 시작과 동시 중단됐지만, 농수산물 쿠폰은 비대면 소비가 가능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집행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연달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효과는 코로나가 절대 변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지표의 개선 효과 때문이다. 카드승인액은 코로나 재확산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인 9월 1주에는 -2.2%, 2주는 -7.0%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급감했지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후 카드승인액 증감률은 9월 3주 5.1%, 4주 5.2%, 9월 5주 3.6%로 플러스(+) 전환했다.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소비 회복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은 4월(-25.6%), 5월(-23.8%), 6월(-10.9%), 7월(-7.1%), 8월(-10.1%)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9월 7.6%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만 더 늘어주면 4분기 'V자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꿈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쿠폰은 분명히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오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세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소비진작책은 오히려 코로나 19의 확산을 부추기면 코로나 소비 절벽만 높아지고 그 기간만 길어진다는 우려다.
한국은행도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세계 경기는 최근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서비스 소비 부진 지속 등으로 고용과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투자와 교역 회복도 지연돼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기 어렵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대면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조급히 나서면 코로나 19 정치 방역이라는 지적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