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중 311만명(48%)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또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로써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고신용자(1~3등급)는 7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지 여부다. 최근 저금리 추세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졌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줄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개선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에서 2020년 0.5%까지 떨어졌고,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최고 2.04%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0.88%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는 고신용자뿐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며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결국 주요 시중은행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조치를 내놨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NICE 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중 311만명(48%)은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최근 5년간 은행 신용대출 고객 신용등급 분포 현황. <윤두현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