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가담 임직원 처벌 '직무정지' 3개월→6개월 강화
금융당국 허위공시·회계부정 등 무자본 M&A 집중점검 방침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등을 구축해, 증권시장의 불법 및 불건전 거래행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김도인)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송준상)을 포함해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한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투자업자과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각각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3개월)'에서 '업무정지, 직무정지(6개월)'로 상향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각종 테마주와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한다. 금융당국은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대응 수위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문제가 된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나눠,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여기에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문제와 무인가·무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일괄점검 및 암햄정검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현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으로,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