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구개발(R&D) 투자액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여간 연구비 부정사용 등 환수 대상 금액이 740억원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420억원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246억5800만원만 환수됐고, 나머지 420억35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6.6%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건수로 따지면 미환수 건수는 953건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연구 부실이나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환수 결정이 났는데도 제대로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수금 발생 유형을 보면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한 사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 중단·포기가 205건, 연구비 부정 사용이 192건이었다.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 대상액은 158억2700만원으로, 올해 8월까지 37억89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2015년 A업체는 정부 출연금 5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4억9900만원을 유용했다. A 업체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냈다가 환수 대상에 올랐다. 같은 해 B업체는 정부 출연금 3억9000만원 전액을 참여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했다가 환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영 악화로 1억2500만원을 아직 반납하지 못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