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년, GDP대비 국가 총부채 25.8%p↑…OECD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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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1분기 기준 국가 총부채비율 증가 폭이 25%포인트(p)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가파른 증가세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등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가 1843조2000억원, 기업이 2021조3000억원 수준이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3.7%로 정부와 가계 기업이 각각 42.7%, 95.9%, 105.1%였다.

한경연은 총부채 비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닌 빠른 증가속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올해 1분기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 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25.8%p로 칠레 32.5%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또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 폭 순위는 가계(6.5%p)가 1위, 기업(12.5%p)이 3위, 정부(6.8%p)가 4위로 확인됐다.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 폭이 OECD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가계 부채비율 상승 폭이 높은 것은 주택거래 활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15조3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관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DP대비 비금융부문 신용 비율 상승 폭이 주체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디레버리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017-2020년, GDP대비 국가 총부채 25.8%p↑…OECD 2위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정부·가계·기업 등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올해 1분기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 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25.8%p로 칠레 32.5%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자료=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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