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 연루설을 밝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라임·옵티머스 게이트는 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라면서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하고, 이후 60일 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신속성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이유로 삼은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며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국민도 공수처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치 않고 결과도 못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는 아주 간단하다. 범인은 사람들을 속여 큰돈을 모으려 했고, 그럴듯한 정권 실세들이 돈도 내고 이름도 팔아 문전성시를 이뤘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들도 뒤를 봐줬는데 범인은 정작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해서 날렸다. 날린 돈 때문에 투자자들이 떠들 것 같으니 정부가 민간 금융사들의 목을 쥐고 흔들어서 상당 부분을 보상하게 했다. 결국 그 민간 금융회사들의 손해는 주주 그리고 국민의 손해가 됐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 막장드라마는 픽션보다 더 저질의 논픽션이다. 이 드라마의 제작자와 집필진은 손털고 유유히 나가는 동안, 배우들과 엑스트라만 출구를 못 찾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면서 "특검이 답"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내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라임·옵티머스 게이트는 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라면서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하고, 이후 60일 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신속성도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이유로 삼은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며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국민도 공수처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치 않고 결과도 못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는 아주 간단하다. 범인은 사람들을 속여 큰돈을 모으려 했고, 그럴듯한 정권 실세들이 돈도 내고 이름도 팔아 문전성시를 이뤘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들도 뒤를 봐줬는데 범인은 정작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해서 날렸다. 날린 돈 때문에 투자자들이 떠들 것 같으니 정부가 민간 금융사들의 목을 쥐고 흔들어서 상당 부분을 보상하게 했다. 결국 그 민간 금융회사들의 손해는 주주 그리고 국민의 손해가 됐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 막장드라마는 픽션보다 더 저질의 논픽션이다. 이 드라마의 제작자와 집필진은 손털고 유유히 나가는 동안, 배우들과 엑스트라만 출구를 못 찾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면서 "특검이 답"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내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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