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중에 있다. 특히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된 7월말 이후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기준으로 0.53% 오르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28%에서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9510가구 규모의 서울 내 최대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이날 현재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전세매물이 5건, 월세는 7건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값도 폭등중이다. 경기도는 0.85% 오르며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워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고, 인천도 0.52% 오르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이 3배 넘게 커졌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물건을 보기 위해 9팀이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하고, 이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5팀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은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거나 전월세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공시하는 제도인데, 국토부는 현재로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신고제의 효과를 보면서 장기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원욱 의원이 낸 법안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전월세전환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단계"라며 "전셋값 상승률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숫자 자체가 높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