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상호 의원 "이통사 140% 폭리"… 이통사 "데이터 부풀려져"

禹 "4·5G 공급원가 3만원인데
가입자당 통신비 매출 5만원"
이통 "선택약정 등 반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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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우상호 의원 "이통사 140% 폭리"… 이통사 "데이터 부풀려져"


이통요금 진실게임

4G LTE·5G 요금제 공급원가는 3만원대이지만, 가입자 한 명 당 평균매출은 5만원대로 나타났다.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 원가를 포함한 것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요금 부담이 가중되며 정액제 형태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개편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는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는 5만784원(2019년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으로부터 받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게 책정돼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은 3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740원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당 3만원대 중반의 원가구조를 가진 LTE와 5G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가, 6만원에서 10만원 대의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중에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2조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들어가고 있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2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상호 의원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통신사들의 실제 연간 영업이익률은 한자리 수에 불과해 이 같은 수치가 나오기 어렵다"며 "청소년 요금제, 실버 요금제 등 저렴한 요금제들이 제외된 데다 통신사들의 부담이 큰 선택약정, 결합할인 등의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원가는 오히려 2G~5G를 기준으로 낮게 책정되고, 수익은 부가세까지 포함해 데이터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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