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집회에 대해 경찰이 원천 봉쇄하기로 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경찰의 드라이브스루 집회 원천봉쇄는 과잉 대응'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경찰은 원천봉쇄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과 집회가 양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3중 검문소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외곽부터 도심까지 95개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차량의 진입을 막고, 불법시위 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내놨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