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이른바 '갑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규제안이다. 적용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의 배달앱이다. 제정안의 골자는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재는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신산업 분야다. 그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없지 않다. 제정안은 특정 플랫폼 독점 방지와 함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말처럼 산업 육성보다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특성상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관련법 외에 별도의 법이 필요했다는 조 위원장 설명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이 이제 막 성장하는 신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산업은 선점 효과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이런 산업 특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모든 거래를 갑을 관계의 관점으로만 보고 규제하는 건 문제다.
우려되는 점이 또 있다. 활동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 규제 틀에 갇힌 국내 업체 간 역차별 심화 문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것과 같은 상황이 플랫폼 산업에서도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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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신산업 분야다. 그 만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없지 않다. 제정안은 특정 플랫폼 독점 방지와 함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말처럼 산업 육성보다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특성상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관련법 외에 별도의 법이 필요했다는 조 위원장 설명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이 이제 막 성장하는 신산업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산업은 선점 효과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이런 산업 특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모든 거래를 갑을 관계의 관점으로만 보고 규제하는 건 문제다.
우려되는 점이 또 있다. 활동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 규제 틀에 갇힌 국내 업체 간 역차별 심화 문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것과 같은 상황이 플랫폼 산업에서도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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