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피격 장소 등산곶은…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