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한국인 `싼 전기` 중독 … 요금정책 우선적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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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한국인 `싼 전기` 중독 … 요금정책 우선적으로 바꿔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처진 산업분야로 에너지산업을 꼽았다. 그만큼 하기에 따라 혁신의 용광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요금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나 기업이나 한국인은'싼 전기'에 중독돼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에너지 효율산업이 발전할 토양이 가꿔지지 못했다. 이것을 깨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나 '싼 전기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안 해야 한다고생각해요. 우리나라 전력 단가가 중국보다 쌀 때가 있었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효율이나 혁신으로 경쟁을 해야지 싼 전기요금으로 경쟁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직접 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직접 돈을 줘서 전기를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요금을 깎아주는 것은 안 됩니다. 전기요금이 복지정책 중 최악입니다. 어떻게 전력정책이 복지정책일 수가 있어요? 산업도 망치고 기업경쟁력도 망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도 전기를 막 쓰고 있는데, 전기는 2차 에너지 아닙니까. 얼마나 효율이 떨어져요."

홍 교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은 혁신의 용광로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혁신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물가에 영향을 준다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전력요금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핵심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제 인간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한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 GATT나 현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불가능했던 규제들이 얼마든지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한전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정부가 한전에 이런 저런 일을 시키고 요금을 못 올리게 하면 배임이 될 수 있어요. 요금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나쁜 것 같지만 효율을 혁신해서 결국은 우리사회와 경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환경, 생태계, 기후변화에도 좋지만 경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거든요. 유럽은 지금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옛날 같으면 이런 관세는 WTO 무역규범에 어긋났어요. 하지만 기후변화가 워낙 글로벌한 이슈로 대두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변한 거지요. 미국도 만약 가세를 하게 된다면 명분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수입 무역의존도가 GDP의 80% 아닙니까. 하루 빨리 에너지산업을 선진화해야 하고 그 단초가 에너지 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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