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님, 월세 좀 깎아주시죠"…상가 세입자 `입김`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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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6개월간은 건물주보다 상가 세입자들의 입김이 더 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이른 시일 내 개정된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항목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월세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경우가 명시적으로 추가되면서 세입자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세입자는 코로나19에도 건물주가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볼만하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감액 청구를 한 순간부터 법원 판결 때까지 건물주가 할인해 주지 않아 더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은 영세상인 등에게는 비용이나 시간의 부담으로 엄두도 못 낸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소송을 낸다 해도 워낙 법원이 그동안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기에 완전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당초 법안은 세입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월세 감액을 요청하면 건물주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차임 등 증감 청구권 사유에 굳이 1급 감염병을 넣은 것이 오히려 다른 사유로 인한 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약정한 월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정도의 경제 사정 변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된 상임법은 앞으로 6개월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세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세입자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사정이 괜찮은 세입자도 6개월간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이를 이유로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조항은 '나쁜 세입자'를 위한 내용이 아니다. 세입자의 퇴거 등 계약상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세입자가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과연 코로나19 때문인지 따지기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고려가 반영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같은 퇴거 금지 등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건물주님, 월세 좀 깎아주시죠"…상가 세입자 `입김` 세진다
한 시민이 남산 N서울타워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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