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개정한다.
24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개정된 상임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월세 3회 연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달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 6개월간 몇 번 연체해도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지만 6개월 이후 월세를 두 번 내지 않으면 건물주가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갱신도 거절할 수 있다. 건물주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도 있다.
세입자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했을 때 건물주가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세입자는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걸면 되는데 재판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월세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월세 감액 청구를 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세입자가 감액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걸었고, 의사 표시 2년 뒤에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세입자는 2년간 더 냈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월세를 낮춰줬는데 이후 코로나 19가 퇴치돼 월세를 올리고 싶으면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해결돼 상권이 회복됐다고 판단되면 건물주는 1년 내라도 월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낮추는 데에는 한도가 없다. 상임법에는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때만 5% 내로 제한하는 '5%룰'이 있다. 건물주가 월세를 20% 낮춰줬다고 했을 때 이후 다시 올리는 것은 '5%룰'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를 낮춰줬으면 다시 20%를 올려 원상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3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임대차 상생 호소 및 정부ㆍ 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중소상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