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수가 새로 태어나는 인구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9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3067명으로 1년 전보다 8.5%나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래 7월 기준으로 최소치다. 역대 최소 기록도 52개월째 갈아치우는 중이다. 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39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이 역시 1983년 이후 최대치다. 1~7월 누적 인구 자연감소는 1만633명이다. 연간 기준으로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 첫 해가 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국가적 재앙이다. 전쟁 등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나 민족, 사회를 부지불식 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 타 지역 이주 등의 요인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방도시들이 좋은 사례다. 특히 저출산은 고령화 등과 맞물려 경제·교육·국방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어드는 등 전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성장 활력을 잃게 된다. 교육 시스템과 병력 충원 등도 인구 감소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건 잘못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등의 명분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15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0명대에 진입하면서 헛돈을 쓴 꼴이 됐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를 말한다. 결국 현금 보상만으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먼저 저출산을 초래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현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끌어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놓은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젊은이들에게 낳고 기르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거기엔 양질의 일자리와 집값 안정, 노력 만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이 필수 조건이다. 그건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소멸을 막기 위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할 때다.
인구 자연감소는 국가적 재앙이다. 전쟁 등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나 민족, 사회를 부지불식 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 타 지역 이주 등의 요인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방도시들이 좋은 사례다. 특히 저출산은 고령화 등과 맞물려 경제·교육·국방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초래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산·소비가 줄어드는 등 전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성장 활력을 잃게 된다. 교육 시스템과 병력 충원 등도 인구 감소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건 잘못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등의 명분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15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0명대에 진입하면서 헛돈을 쓴 꼴이 됐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를 말한다. 결국 현금 보상만으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먼저 저출산을 초래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현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끌어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놓은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젊은이들에게 낳고 기르는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거기엔 양질의 일자리와 집값 안정, 노력 만큼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이 필수 조건이다. 그건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소멸을 막기 위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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