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바뀐 법에 따라 갑자기 집주인보다 유리해진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며 집주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들에는 이런 사례들이 속속 올라온다. 제보에 따르면 3억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누리꾼 A씨는 집주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다고 1∼2개월만 집을 먼저 빼줄 수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대신 집주인은 이사비용은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가장 추운 겨울에 집을 빼야 하니 집주인에 한 5000만원 정도 위로금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예의 있게 찾아와서 정중히 부탁하면 500만원 정도는 깎아줄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세입자 임대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B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 집에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바뀐 임대차 법 때문에 세입자에게 어떻게 통보해야할 지 몰라서다. 6개월 전에 통보해도 세입자들이 불쾌감을 비치면서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B씨는 그야말로 소위 '멘붕' 상태다.
이처럼 새 임대차법에 따른 집주인의 피해 사례가 일파만파 커지자 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은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계약자인 새 집주인이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5일 만에 700개가 넘는 찬성 의견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이로 인해 내 집의 꿈을 이루고 싶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해도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너무 세입자에 유리하게 적용되는것이 또다른 차별을 발생시키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세입자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행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전세 물량을 줄게 해 세입자도 힘들게 하는 법"이라며 "모두가 질 수 밖에 없는 법 테두리 속에서 애꿎은 세입자와 임대인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