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지능형(AI) 정부 사업에 내년에만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능화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를 방지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라며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45만명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배출됐고 이 중 10만6000명이 개업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 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며 "더 이상 100만 중개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박용현 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와 민주당사 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용현(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개사 생존권 사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