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숙박·로봇배달 가능해진다

ICT 규제샌드박스 8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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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숙박·로봇배달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 결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와 관련해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GPS(위치정보)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를 안내하려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발급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실증특례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지원, 편의시설 등과 관련해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하여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해 실증을 추진하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로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하고, 농어촌 지역 사회적 문제인 빈집방치 문제 해소 및 농어촌 지역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제공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해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다. 쇼핑몰·영화관·놀이시설 등 노래연습장업 접근성 제고 및 주목적 시설과의 매출 시너지 효과, 기존 자영업자에게 부가수익 증가, 신규 창업 아이템 창출 등 노래연습장업 및 음악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 동의 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 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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