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눌러앉겠대요"…집주인들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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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서 주택을 구매했지만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입주가 어려워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서울에 거주한다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말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다.

다음달 중순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적은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 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산다는 2년차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지난달 초 맺었다. 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

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기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지난달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다.

하지만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중개사는 매도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C씨는 결국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눌러앉겠대요"…집주인들 `멘붕`
사진은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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