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국민권리 지키는 立法](http://contents.dt.co.kr/images/202009/2020092102102269044001[1].jpg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국민권리 지키는 立法")
문득 올려다 본 천장에 박힌 LED 전구의 숫자 365개, 매일 빛을 밝힌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한 사람의 삶이라도 빛을 내고 나아지는 삶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시선을 두어야 하는 약자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약자 뿐 아니라 정치적 약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주거환경에서 행복이 추구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 획득에 의정활동 목표를 둔다.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행정과 입법의 경계가 묘하게 섞이고 뭉치는 의회, 규제와 편의가 씨실과 날실처럼 엮인 그물망을 뚫으려 할 때마다 사회에 첫 발을 들일 때의 원칙과 가치를 상기한다. 약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기, 그리고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여하기다.
의회에서 다루는 법은 결실을 맺기 위한 모판을 제공한다. 일반법과 달리 행정법은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수사보다 법안으로 국민 삶을 개선해야 하는 의원의 존재 이유는 이런 법안의 성안에 있다. 국토위원회에서 마주하는 정부 정책의 실상은 이 같은 지향점 위에 놓여있지 않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임대차 3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이다.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
새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빚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한 30대 부부는 10년 만에 세입자에서 벗어나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10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욱이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분만 10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법에 들어 있지도 않다. 국토교통부는 해석집으로 풀이하고 있는 중이다. 법에는 등기상의 집 소유주와 임차인 밖에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 집주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전이라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더라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까지 몇 년은 다른 전세 또는 월셋집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그래서 속출하고 있다. 졸속 입법이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이번 임대차 3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법안이 세입자나 세입자 생활 끝에 간신히 집을 사고자 하는 서민들을 힘들게 만든 셈이다. 법적 안정성 결여라는 허술한 법안의 문제 외에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와 정부의 무심함이 초래한 결과다. 결국 졸속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의 예견된 '입법사고'가 아닐 수 없다.
살기 빠듯한 국민들은 어디에 묻고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는 집 사는 걸 포기하든지, 새로 들어가고 싶은 국민이 세입자와 합의를 하든지, 계약갱신 청구를 하기 전에 집을 사라는 난데없는 '관심법'을 주문한다. 입법의 취지와 법치의 원칙을 무색케 하는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
그래서 추가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법이란 누구에게나 딱딱하고 재미 없게 느껴진다. 정부의 누더기 정책과 민생의 어려움을 차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기회의 평등, 행복을 추구하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책임있는 입법 과정 그리고 국민에게 늘 향하는 공감대의 확보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퇴근하면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의사당의 돔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24개의 대열주임을 알게 된다. 365일 24절기 내내 의정의 권위를 부여해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의 기둥들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도 다시 생각한다.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담고 살 가치이기도 하다.
김은혜 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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