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결위 4차 추경안 심사
여야 팽팽 본회의 통과 안갯속
여야 팽팽 본회의 통과 안갯속
연합뉴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독감 무료접종으로 맞선 국민의힘의 4차 추가경정예산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연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4차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채 2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방식이다.
4차 추경에서 선별복지를 앞세웠던 민주당이 '작은 위로'라는 명분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내세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반기를 들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려면 모두 9300억원 상당의 재원이 쓰이지만 승수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낮다는 게 야당의 반대 이유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8만원이 돌아갈 수 있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통신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통신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는 것이 재원의 낭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4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타당한 대안이 나온다면 수용하겠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아직은 원안대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변화는 없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타당한 제안은 독감 무료접종이다. 국민의힘은 1100억~1500억원 상당을 투입해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 분을 무료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재원은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 9300억원을 삭감해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남은 재원으로는 아동특별돌봄비(20만원)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독감 무료접종에 회의적이다. 이미 1900만명이 무료접종 대상이고, 유료 접종용으로 마련한 백신 1100만명 분을 무료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무료 접종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종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최대 3000만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하다 최적의 접종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 유료 접종분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예결위 심사에서 끝내 양보나 타협 없이 각자의 안을 고집한다면 22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175석의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고 나간다면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하지만 친여 성향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마저 반대하는 4차 추경안을 밀어붙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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