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도마위
초과 소득에 대해 미리 稅 부과
후속사업 투자 족쇄 등 부작용
"과세·제외 기준 명확해야" 지적
초과 소득에 대해 미리 稅 부과
후속사업 투자 족쇄 등 부작용
"과세·제외 기준 명확해야" 지적
정부가 내년부터 소위 '가족기업'이라 불리는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 유보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개정 세법을 시행한다고 하자, 중소기업계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정 세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내년 관련 세법 시행령에 과세 기준과 제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하고, 초과 유보소득(사내 유보금)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면 당해 연도에 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초과 유보소득을 실제 주주에게 배당했다면 이미 앞서 과세한 만큼, 그 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면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미리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등은 사내 유보금은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지적 자산, 물적 자산을 초과 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고,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것인데, 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법한 기업경영을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49.3%나 됐다.
양경숙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있으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된다"며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 소득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 유사법인 외에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 지분 중심의 중소기업에도 예외 사항 법을 적용한다면 후속 사업 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사법인의 대표 지분 줄이기, 비용 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측은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 세 부담 없이 과세 시기만 앞당기는 것"이라며 "그간 누적된 사내 유보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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