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의장 독식 언급 없이 "늦어도 추석 전까지 국회 구성의 정상화 필요"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의장단의 구성은 헌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비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거래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한참 지났으나 아직까지 국회 의장단 구성이 완결되지 못했고, 야당 추천 국회부의장이 여전히 공석"이라며 "법을 입안하는 국회가 정쟁을 하다가 헌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존립의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다. 여야가 국회부의장을 각각 한 자리씩 맡는 것은 정당 간의 생각이 서로 다를지라도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라도 그러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만약 행정부나 대법원이 국무총리나 부총리, 대법관을 인선하지 않고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아무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국회 구성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21대 국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완결하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앞서 국민과 헌법정신을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 19 위기와 우리의 현실을 먼저 생각하자"고 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상임위원장 구성 문제로 마찰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비롯한 7개 상임위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17개 상임위를 독식한 상태다. 이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유력한 정진석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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