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탈루 위험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부과세액 징수율 높여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동안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11조 6925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총 21조 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9조 5464억원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고소득사업자의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 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에는 2030억원, 2015년에는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 갔다. 지난 10년간 총 5조 2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 간 3조 6101억원 (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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