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 육성·지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ICT·O2O와 연계한 신기술 및 교통정책환경 변화에 맞춤형 대응 등을 목표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교통 관련 법 체계와 정책은 주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공급과 수송능력 확대 등 공급자 관점으로 추진돼 왔다. 이 때문에 최근에 등장한 다양한 단거리 이동수단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개인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법이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집에서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까지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는 모빌리티를 제한하는 일이 많아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연계 이동성은 국민편의와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나, 현행의 교통 관련 법 체계에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교통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모빌리터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법안에는 앞으로 매년 지역별·교통수단별·시간대별로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교통 서비스 소외 지역과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운영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모빌리티 관련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이동수단이나 서비스를 시험하려는 경우 기존 법령에 구애받지 않도록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체계로는 모빌리티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모빌리티 활성화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키는 등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할 새로운 입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