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금 확 늘리자…깜짝 놀란 다주택자는 증여하고 법인은 앞다퉈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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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8월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1만2277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2768건으로 22.5%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증여 건수가 올 들어 가장 많았던 7월(3362건)의 증여 비중은 13.9%였다. 한 달 새 증여 건수는 줄었지만 비중은 8.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비중이 높았던 곳은 송파구(45.1%), 강남구(43.9%), 서초구(42.5%), 용산구(33.9%), 강동구(30.2%), 영등포구(27.4%)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평균 증여 비중이 지난 한 달간 43.8%를 차지했다.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고,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막차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 비율도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4987건으로 전체 거래의 8.4%를 차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비율은 6월 6.0%에서 7월 8.1%로 2.1%포인트 증가했고 이어 지난달에도 0.3%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1164건으로 7월 건수(4330건) 대비 73.1% 급감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6월 8100건으로 매달 늘었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7월부터 급감세로 반전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아파트 세금 확 늘리자…깜짝 놀란 다주택자는 증여하고 법인은 앞다퉈 매각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아파트 밀집 지역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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