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관별로 제각각 달라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출연연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만 성과급 지급계획이 있고, 나머지 20개 기관은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인 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11억원) △한국전기연구원(9억8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23억원) △재료연구소(2억8000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1억8000만원) 등 5개 곳이다. 특히 철도기술연은 유일하게 지난해(9억6000만원)보다 1억6100만원 증가한 11억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관은 올해 지급할 성과급이 전년대비 최소 16%에서 최대 58%까지 줄었다.
하지만, 출연연 성과급 지급기준이 각 기관별로 달라 들쑥날쑥한 상황이다. 철도연 등은 매년 결산 잉여급을 성과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출연연은 결산 잉여금이 발생해도 초과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각 기관별 결산잔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기관마다 성과급 지급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성과급은 기관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출연연에 따라 결산잉여금 등을 성과급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출연연 중 성과급을 지급받은 기관은 7곳, 2018년 11곳, 2017년 7곳 등이었으며, 2017년 이후 4년 간 단 한 차례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12곳에 이르고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